IT 동향 2020.08.09

1. 핀테크가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슈IN] ○○페이 후불결제, ‘형평성 함정’ 빠지다

- 간편결제 회사들이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데 있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후불결제’의 도입이 그 단초가 됐다. 금융사들도 페이의 후불결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혁신’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게 전통 금융사들의 숙명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논란이 나오는 건, ‘우리한테는 이 정도로 문을 닫았는데, 왜 저들에게는 문을 더 열어주느냐’는, 일종의 형평성 문제다. 간편결제에 후불 기능을 넣는 건 크게 두 가지 규제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본금 규제(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시장에 들어갈 때 200억원의 자본금을 낸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신용 거래의 특성상 이 정도의 자본력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게 최초 법을 만들 때 생각이었다. 지금 페이회사들이 사업 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업종별로 5억~5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상한선을 3억~2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 그들이 더 크게 문제삼는 건 영업행위 규제다. 30만원이라는 후불 한도가 신용카드사와 비교할 때 너무 높지 않냐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한도 자체가 높은 것과 별개로, 월평균 결제액으로 비교할 땐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간편 후불결제의 비교 대상으로 정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체 카드사에서 단 두 장만 발급 가능한데, 간편 후불결제의 경우 수많은 페이회사 모두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핀테크가 각광을 받고난 이후로 신사업과 구사업이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도전 세력들은 그들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 충돌하는, 과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정책만 본다면 핀테크 사업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보는 기존 사업자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럴 때 당국의 역량이 나올 것이다. 갈등은 불가피하겠지만, 부디 현명한 중재를 하기를 바란다.

 

2. 당사자가 괜찮다는 데 뭐

LGU+ "美 정부 화웨이 제재, 국내 큰 영향 없을 것”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해 5G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 이에 LG유플러스는 스트레이어 부차관보의 화웨이 제재 강화 발언이 보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혁주 CFO는 “화웨이 건 관련해서 스트레이어 부차관보의 발언 내용은 보편적 수준에서 미국 국무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심각한 분위기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 차원에서 LG유플러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협업에 압박을 가하는듯 했지만 그냥 말뿐이었던 것 같다. 정말 위협이 됐다면 저렇게까지 언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화웨이와의 동행은 이변 없이 계속될 것 같다. 정치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은 좋다만, 괜히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3. 전국의 소모임이 들썩할 소식

카카오모빌리티, ‘셔틀버스 대절’ 본격 시동

- 카카오모빌리티가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카카오 T 셔틀’을 본격 가동한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가 원하는 일정과 출-도착지에 맞춰 셔틀 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형 카카오T 셔틀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 셔틀은 전세버스 대절과 동일한 개념으로 결혼식 하객 초청, 기업 임직원 워크숍 등 단체 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가족, 동호회 단위로 소규모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노선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노선을 개설해 해당 노선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고, 최소 탑승인원이 충족되면 셔틀 노선이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등산, 서핑 등 주기적인 이동 패턴을 보이는 동호회원들에게 유용한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한 함께 탑승하는 이용자 개인별로 결제 및 좌석 선택이 가능해 정산 방식을 간소화했다. 노선 개설자는 무료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 버스 대절이 한층 편리해졌다. 각종 행사 기획 담당자들이 애용할듯. 등산회도 많고, 모여서 이런 저런 행사 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애용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에 따라 판가름나겠지만 상상했던 수준의 서비스가 무난하게 제공된다면 감히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