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향 2020.08.29

코테 같은 소리 하네..

1. 의사 좀 그만 괴롭혔으면

[이슈IN] 원격의료, 中·日 펄펄 나는데…한국, ‘나 홀로 역주행’

-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원격의료가 가능할 뿐,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반대로 주저앉아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가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28일에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육성을 비롯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대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시대가 변했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거부감은 여전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환자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며 “원격의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 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선 안 된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안 그래도 혼란한 시기에 더욱 할 일이 많은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개선될 의료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국민이 의사들을 영웅이라며 치켜 세워줬다. 근데 당국은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 할 망정,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고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 챙긴다며 비난하고 있다. 요즘 너무 이해하지 못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사태가 진정이 된 뒤에 해도 충분했을 일 아닐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잡음을 만드는 걸까. 

 

2. 세게 나가는 애플

애플, 에픽 개발자계정 차단 '초강수'

- 애플이 또 다시 초강수를 던졌다. 분쟁 중인 에픽 게임즈의 앱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차단해 버렸다. 애플이 경고한 대로 에픽의 앱스토어 계정을 말소했다고 나인투파이맥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트나이트 삭제 이후에도 에픽의 다른 앱들은 살아 있었다. 앱스토어 계정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애플이 에픽의 앱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폐쇄하면서 다른 모든 앱들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 이번 공방은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린 것. 그러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두 회사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부과하는 30% 수수료다. 에픽은 애플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에픽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애플이 가차 없이 에픽 계정을 삭제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정황을 보면, 에픽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 약간 혁명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다 에픽의 큰 그림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지금으로선 에픽에게 아주 불리한 싸움인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다.

 

3. 무임승차 이제 노노

‘역차별’ 논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나…시행령 주목

-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논란을 겪은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에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콘텐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P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넷플릭스도 포함된다.

- 넷플릭스의 경우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는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지급했지만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외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든 CP에 대해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통과됐다. 글로벌 CP들도 국내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은 법 적용에 관련해서 항상 말이 많았다. 사업이 잘 되면서도, 국내 사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 의무를 요리조리 피해갔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밀리고 있는 판국에, 특혜를 받으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억울하기는 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법을 시작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형평성 있게 법 적용을 했으면 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