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범죄자에게관대한것같은우리나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T 동향 2020.07.12 1. 유독 범죄자에게 관대한 것 같은 우리나라 [이슈IN]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AI 판사’는 다르게 단죄했을까 “판사가 사이트에 가입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올 것 같다.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사법부 �� www.bloter.net - 수년에 걸쳐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건을 유통한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는 2018년 ‘고작'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부는 최근에 알려진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처벌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 정서와 맞지 .. 이전 1 다음